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부산고등법원 1994.04.13 선고 93구999 판결
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2년
2. 부산고등법원 1992. 1. 17. 선고 91구83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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